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인권 탄압 (문단 편집) == [[무적자|헤이하이쯔(검은아이)]] 문제 == 중국은 호구 제도로 [[출생신고]]와 주민 등록 등 인구 관리를 하고 있다. 엄격한 [[계획생육정책]]의 시행으로 셋째 이하 자녀를 강제 [[낙태]]하거나 셋째 이하 자녀[* 원래 1자녀였지만 2010년부터 2자녀로 정책이 바뀌었다.]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게 한 결과,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인구가 매우 늘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호구가 없는 이들([[무적자]])을 중국에서는 헤이하이쯔(黑孩子/흑해자)[* [[중국어]]로 孩子(háizi/하이쯔)는 아이 또는 자녀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혹은 줄여서 헤이쯔(黑子)나 헤이후(黑户)[* 후커우에 없는 아이라는 뜻에서.]라 부르고 있다. 말 그대로 통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대략 중국 인구의 1% 정도가 호구 미취득자로 추정되고 있다지만 중국 자국민들은 1%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말이 좋아 1%지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약 1,400만 명이다. 헤이하이쯔들은 국가의 통제력이 엄격하게 미치기 어렵고 인식 수준이 낮은 시골 빈곤가정 출신이 대부분이다. 시골 지역에서 헤이하이쯔들의 출생이 많기도 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태어나 한동안은 헤이하이쯔로 살더라도[* 둘째 이하 자녀를 출생등록하려면 내야 하는 벌금이 상식적으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도시에서 여유 있게 사는 가정에도 헤이하이쯔가 많다. 젊은 부부가 당장 그 돈을 만들 수는 없는데 자녀를 너무 늦게 낳으면 부담이 되니, 돈을 모은 후에 아이를 낳기보다는 일단 낳아 둔 다음에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돈을 모아 자녀에게 호구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가 벌금을 마련하거나 편법을 이용해 대체로 호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끝내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헤이하이쯔들은 신분 증명이 없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인권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의무교육]]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헤이하이쯔들이 철이 들 만한 나이부터 가업을 거들거나 심지어는 공장 등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취업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임금을 떼이거나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도 할 수 없는 헤이하이쯔들은 악덕 업주 밑에서라도 일할 수밖에 없고, 인권유린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고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악인들에 의해, 헤이하이쯔들은 종종 범죄의 타깃이 된다. 특히 중국의 [[인신매매]] 실태가 심각한데, 당연히 헤이하이쯔들은 더더욱 표적이 되기 쉽다. 중국의 1자녀 정책이 2010년대 중반 2자녀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2020년대부터 산아제한이 완전폐지되었으니 헤이하이쯔가 더이상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호구 미등록자에게도 소급하여 호구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헤이하이쯔 인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